■ 진행 :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. 경찰은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[김성훈]
안녕하세요.
말씀드린 대로 이선균 씨가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정식 형사입건됐는데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한 겁니까?
[김성훈]
어느 정도 우리가 입건에 대한 의미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입건은 특정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한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관련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수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뭔가가 기소가 된다면 피고인 누구는, 피의자 누구는 이러이러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법률을 위반했는 범죄사실로 정리되는데. 그 범죄사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식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절차, 그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
그럼 마약을 했다, 아니다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식 입건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?
[김성훈]
정식 입건이 된다면 범죄 혐의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피의자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. 수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당되는 사람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있고요. 그래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는지,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여부가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물증으로써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압수수색 중에서는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계좌라든지 통신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을 수 있습니다.
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상 대마 등의 혐의인데 이게 처음 알려지게 된 게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41037043166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